"재판 진행 사건에 국가 권력이 개입하다니 … 이제 입법부가 재판 중단법까지 만들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가운데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이미 재판에 들어간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의문스럽다"며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특검의 직접적인 공소취소 관련 권한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했음에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의 수사와 기소 과정은 여전히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다.

김 교수는 5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다른 국가권력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법리상 당연한 원칙"이라며 "입법도 헌법에 따라야 하고 재판의 독립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