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압박에 투자 검증까지…美중간선거 후 韓통상 셈법 복잡

미국 중간선거로 의회 권력이 바뀌었지만 한국의 통상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관세 권한을 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는 의회 검증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질 수 있어서다.

과잉생산 조사 결과와 1000억달러를 넘어선 대미 무역흑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5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확보했다.

민주당은 내년 1월 출범하는 제120대 의회에서 예산 심의와 행정부 조사·감독 등의 주도권을 갖게 된다.

다만 의회 권력 변화가 곧바로 관세 완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근거로 관세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