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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의 대패?.. 트럼프 정책이 곧바로 뒤집히진 않는다" [fn 인사이트]
기사 앞부분 · 출처: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의회 선거에서 이긴 것과 정책 결정권을 손에 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가져가는 '블루 쓰나미'가 현실이 됐지만,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사진)의 진단은 담담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정책을 되돌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입법을 통해 뒤집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잘라 말했다.
거부권이라는 벽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바뀌는 것은 정책의 방향이 아니라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의 비용이라는 것이다.
주목할 대목은 그다음이다.
국내 정치에서 길이 막힌 대통령은 재량이 큰 쪽으로 움직인다.
민정훈 교수는 "임기 2년 남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성과를 많이 만들어 위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일"이라며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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