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제재 이어 배달플랫폼 규제 논란…한미 통상 마찰 우려 제기

[파이낸셜뉴스] 온라인플랫폼법과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쿠팡에 대한 정부·국회 차원의 제재와 압박이 강화되자 한미 통상 협상 변수로 떠오른 바 있기도 하다.

야권에서는 한미 정부가 디지털 통상 현안을 사전에 협의하는 상설 조정체계 구축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청년정책 싱크탱크 굿리스너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통상협상 긴급진단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한미 통상협상에 따른 대미투자 부담,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한미 통상에 미치는 영향,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가 국내 산업과 청년 고용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집중 점검했다.

박 의원은 국내 온라인플랫폼 규제가 통상 위기를 자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