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래대응기금' 책임 재정…'방만 재정·쌈짓돈' 비판 납득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청와대가 약 162조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책임 재정"이라며 "미래에 대비하는 장치 자체를 '방만 재정', '쌈짓돈'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5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세수가 넉넉할 때 미래를 위해 재원을 쌓아두고 세수가 급감하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필수적인 투자는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은 바로 이를 위한 장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류 보좌관은 "지난 정부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감세를 밀어붙였고 그 결과 경기 둔화와 세수 추계 실패까지 겹쳐 2023~2024년 무려 87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그런데 (당시) 정부가 택한 해법은 무엇이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