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정상화 방해하는 방미통위

YTN 불법 민영화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청문 절차가 돌연 12월22일로 미뤄졌다.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사건 항소심 선고(12월18일)를 감안한 결정이다.

선고가 미뤄지면 청문도 미뤄질 태세다.

이런 식이면 대법원 선고까지 기다릴 것 같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까지 나온다.

방미통위는 청문 주재자의 판단일 뿐 방미통위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행정처분 권한을 법원에 맡겨버린 모습으로 비치는 게 현실이다.

방송법에 의해 보도전문채널 최대주주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방미통위라는 점에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