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체류 40대 중국인, 보석 상태서 폭행혐의 체포 … 경찰·법무부 의견차로 당일 풀려났다

중국 국적 남성 불법체류자가 공공장소에서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나, 신병 인계를 두고 경찰과 출입국사무소 간 법적 해석 차이로 당일 '자진 귀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중국인은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다가 보석 석방된 상태였다.

경찰과 법무부가 의견 다툼을 하는 사이 치안에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 남부지구대는 지난달 15일 밤 강원 춘천시 석사동 인근 한 식당에서 중국 국적 최모씨(남·46)가 자신과 동석하던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