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尹 판결 근거대로면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무효형 유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오늘 다시 확인된 대법원 판례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무효형 유죄”라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오늘 서울고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서 ‘근거로 삼은 판례’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파기환송심”이라며 “억지로 막혀 있는 바로 그 재판”이라고 적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무효형을 예정한 그 대법원 판례를 고등법원이 재확인한 것”이라며 “법 위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