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방우대지수’의 기준 개선을 요구한다”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구리시(시장 신동화)가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우대지수 산정 및 권역별 자치단체 지정’

관련,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구리시는「서울과의 ‘물리적 거리’

뒤에 숨겨진 역차별, ‘지방우대지수’의 기준 개선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정부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지방우대지수’가 오히려 고통받는 소외지역을 배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물리적 거리와 일률적인 지표의 전면 보완 ▷수도권 내 낙후·중첩 규제 지역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