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방우대지수 기준 개선 촉구…"수도권 중첩 규제 역차별"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 중심 산정 방식 문제 제기…재정·인구·경제 여건 반영 요구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 지역 예외 규정 신설 건의 경기 구리시가 4일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이 수도권 내 중첩 규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방우대지수 산정 및 권역별 자치단체 지정'이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됐지만, 핵심 지표인 서울과의 거리가 수도권 내 소외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