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 했다지만⋯ 퇴직연금 개편, 가입자 의견은 어디로

정부가 퇴직연금 개편을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 내세웠지만 정작 노후자금의 주인인 가입자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있다.

퇴직금을 전문기관에 맡기는 기금형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가입자의 실질적인 선택권과 신뢰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발표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기존 계약형과 기금형을 병행하는 것이 골자다.

기금형은 여러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 전문 수탁법인이 대신 운용하는 방식이다.

투자 지식이나 시간이 부족한 근로자에게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노후자금을 직접 관리하려는 가입자에게는 운용 권한을 맡기는 데 대한 거부감도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의 정당성으로 노사정 합의를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