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손 대는 미래대응기금⋯수익률 보장은 ‘빈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여유자금까지 신설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맡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최소한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장치는 마련하지 않았다.

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미래기금법안)’

제10조는 특별회계나 기금의 관리주체가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미래기금 총괄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