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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 혼인신고 안 하면 사망 시 상속 못 받아

사실혼 부부… 혼인신고 안 하면 사망 시 상속 못 받아
사진 출처: 조선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조선일보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쯤 지나 한 여성분이 찾아왔습니다.

스무 해를 함께 살았고, 마지막 3년은 병원에서 간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인 자녀들이 집을 비워 달라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법이 보기에 그분은 고인의 배우자가 아니라 같은 집에 살던 사람입니다.

스무 해가 서류 한 장을 이기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사정이 조금 다른 분도 있습니다.

재혼하면서 아내가 데려온 딸을 열 살부터 키웠습니다.

결혼식에 손을 잡고 들어갔고 손주도 안았습니다.

그런데 이 딸은 법이 보기에 그분 자녀가 아니라 배우자의 자녀입니다.

현실에서는 가족인데 서류에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법은 이들을 어떻게 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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