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尹에 “경험한 것 명확히 알 수 있음에도 허위 사실 공표”

“당선무효나 선거비용 반환과 같은 불이익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수는 없다.”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1부 백승엽 고법판사는 선거비용 반환은 과하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1심 판결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의힘이 대선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하면 정당의 존립과 정치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감형을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범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되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엄격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공정한 선거 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국회가 도입한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