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성과평가 미흡한데 증액"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 일부가 제대로 된 성과 평가 없이 대폭 증액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천억에서 수조원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꼼꼼한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다.

각각 1조1657억원, 7925억2700만원이 편성된 농어촌 기본소득·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이 대표적인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4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예정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년도 사업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2027년도 예산안에 대폭 확대 편성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효율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힌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