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정치
현직 검사가 '권력 사유화' 李 직격…조희대 국조에 판사들 '부글부글'
기사 앞부분 · 출처: 매일신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사법부 무력화 시도에 판사들의 반발이 표면화되고 있다.
현직 검사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권력의 사유화"라며 이 대통령을 직격하는가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안건으로 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조기 소집도 검토되고 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을 여당 주도로 만들고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이자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 검사는 "조작기소 의혹이 - 매일신문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매일신문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