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CCTV에 비닐봉지 씌운 직원들…업무방해 유무죄 가른 기준은

[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유명인의 사건부터 생활 속 논란까지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사건을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 기자가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직장인 A씨는 회사가 사무실과 작업장 곳곳에 설치한 CCTV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다.

회사는 시설물 보안과 화재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카메라는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과 출퇴근 장면까지 촬영할 수 있었다.

A씨는 항의하고 싶었지만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해 감수하며 일을 해야만 했다.

만약 A씨가 참지 못해 CCTV를 가리는 행위를 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CCTV를 가린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