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5% 넘게 늘면 나누고 줄면 보전"…교육감들 '상생안' 제안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반발해 새로운 상생안을 제시했다.

교육교부금이 전년보다 5% 이상 늘어나면 초과 증가분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고 반대로 줄어들면 초과 감소분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협의회는 국회가 상생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기존 정부안에서 학령인구 반영률을 낮춘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협의회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20.79%)은 유지하되 5% 이상 증감에 따른 부담을 국가와 교육계가 함께 나누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