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부금 '상생안' 제안…"내국세 연동·증감분 국가와 분담"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전국 교육감들이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에 맞서, 연동제를 유지하면서도 국가의 미래 투자 재원까지 마련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되 증가 재원의 일부를 국가와 공유하는 '교육재정 상생안'을 제안했다.

상생안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률을 유지하면서 교부금 증감분을 국가와 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편안은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해 온 기존 방식 대신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 산식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