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수사지침' 윤곽 나왔지만…의료계 "일반적 원칙 반복" 비판

"의료계도 논의 참여"…소아응급의학회, 협의체 구성 촉구 "수사 과정에 의료 전문가 의견 반영"

주장 정부·경찰이 논의 중인 '필수 의료 분야 수사지침'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의료계가 "기본적인 수사 원칙 반복에 그친다"며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필수 의료 현장 압수수색을 '의심할만한 정황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실시'하겠단 내용이 담겼지만, 의사단체는 중대한 강력범죄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강제수사를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논의한 필수 의료 현장 수사지침 방향에 대한 입장문에서 "압수수색 및 112 신고 대응 지침을 정리하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공개된 안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