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권유는 처벌, 투약 자랑은 자유?" … 래퍼들 '마약 미화'에도 법적 규제 한계

마약류 투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대마 합법화를 주장하거나 자신의 투약 경험을 과시하는 행위까지 규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유명인이 마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콘텐츠를 공개하더라도 실제 투약 유인·권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설 조항에 따른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SNS 콘텐츠와 유명인 관련 사건이 청소년들의 마약 호기심을 자극하는 계기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현행 법률의 규제 범위를 점검하고 청소년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일부 래퍼와 인플루언서들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마 합법화를 주장하거나 과거 마약 투약 경험을 공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