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신설 지역/대학 선정 및 정원 배정

- 민관협의체인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 논의 거쳐 결정

- 국립순천대학교 정원 60명, 국립경국대학교 정원 40명 의과대학 신설

- 【관련 국정과제】 84-3.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4일(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舊 전라남도) 국립순천대학교와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지역 및 대학으로 선정하고, 의대 정원을 각각 60명, 40명 배정한다고 밝혔다.

< 지역의대 신설 지역/대학 선정 추진 경과 >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2030년과 2031년 신설 지역의대에서 연 100명 규모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로 하였다. 이후 7월부터 교육부·복지부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지역의대 신설 과제를 논의해 왔다.

* (구성) 교육부, 보건복지부 양 부처 차관(공동 기획단장), 양 부처 국장급 공무원, 보건의료·의학교육·지역의료 분야 전문가 등

기획단은 먼저 세 차례 회의(1차, 7.24., 2차, 7.31., 3차, 8.6.)를 거쳐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지역 내 의사 양성‧수련 정착 기반 마련 필요성이 가장 높은 (舊)전라남도*와 경상북도를 지역의대 신설 후보지역으로 선정하였다.

* (舊)전라남도 : (現)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 광주5구 제외 지역

후보지역은 지역별 의료여건과 의대·교육병원 신설의 정책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검토하였으며, ▴의대 접근성, ▴의료 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효과성 등 4개 분야 총 13개 지표(100점)로 정량평가하였다.

< 분야별 세부 평가지표 >

분야

평가지표

①의대 접근성

의대 접근성

②의료공급 부족

인구 대비 의대 정원수, 인구 대비 지역의사 배치 인원수, 인구 대비 활동 의사수, 인구 대비 활동 전문의수, 인구 대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수

③의료 취약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인구 대비 필수진료과 전문의수, 입원환자 외부 유출률, 치료가능 사망률

④정책효과성

취약 배후 인구수(상급종합병원 기준시간 내 접근 불가능한 인구수), 지방소멸 위험지역 인구 비율, 5극3특 권역별 의대 분포

이후, 해당 지자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경상북도에 대해 의대 설립 후보 국립대학을 추천하고, 해당 대학과 공동으로 「지역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8월 20일(목)까지 정부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의대 신설을 전제로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 간 통합이 추진 중이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그간의 통합 노력을 존중하며, 지역 전체 의료여건 개선 관점에서 통합 대학의 의대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에 통합 합의를 기반으로 지자체와 양 대학이 함께 추진 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필요시 지자체 주관 사항을 별도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접수 결과, 경상북도는 국립경국대학교를 후보 대학으로 추천하며 공동으로 ｢지역의대 신설 추진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였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대학 간 통합 합의의 어려움으로 지자체 주관 사항만 제출하고 정부가 지자체에 후보 국립대학교 추천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정부는 기획단 논의(4차, 8.26.)를 거쳐 지역의대 신설이 지역‧필수의료 여건 개선의 주된 목적인 점, (舊)전라남도 지역의 의료여건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의를 수용하고 8월 30일까지 후보 국립대학교를 추천함과 동시에 공동으로 ｢지역의대 신설 추진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연구원을 통해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심사 절차를 진행하였고, 8월 30일 국립순천대학교를 지역의대 후보대학으로 추천하는 추진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정부는 지역의대 신설 추진 계획서를 검토하고, 추가 자료 요청, 외부 법률자문 의뢰 등의 과정을 진행하였다. 특히,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해당 추천 과정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수차례의 소명자료 확인, 기획단 회의 시 추천 심사 담당자의 직접 소명, 지적 사항 전반에 대한 외부 법률자문 등 중점 검토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기획단 논의(5차 9.4., 6차 10.30.)를 통해 후보 지역에서 제출한 의대 신설 추진 계획이 정부가 제시한 지역의대 설립 원칙*을 충족하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후보대학 추천 과정은 외부 법률자문 결과와 같이 지자체의 추천을 반려하여야할 수준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국립대학에 설립 ▴1대학·1병원, ▴의대와 병원 간 지리적 근접성

< 지역의대 신설 지역/대학 및 정원 배정 >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舊 전라남도) 국립순천대학교,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지역 및 대학으로 선정하며, 의대 정원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舊 전라남도) 국립순천대학교 60명,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 40명을 배정하기로 하였다.

지역별 의대 정원은 당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인 100명 정원 규모 내에서 각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신설 의대에서 개교 초기에 100명 규모의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 경북의 경우에는 이미 남부권에 55명 규모 동국의대가 소재한 점이 고려되었다.

또한, 2029년에 예정된 의사 인력 수급추계 시, 2032년~2036년(5년간) 정원 적용을 위한 대학의 준비 정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 상황, 의료 여건 변화, 지자체의 의사 양성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정 지역별로 지자체와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여 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또한, 교육부·복지부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설치하여 전체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지원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역의대 신설이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올라섰다.”라며, “′30년 신입생 입학이 시작되고 신설 의대가 지역의료를 뒷받침하는 우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며 교육여건 마련에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의대 신설은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인력 양성·수련·정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이다.”라며, “앞으로 지역의대 구성·운영, 교육병원 신설 등 단계마다 전문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내실 있는 의대 신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지역 의과대학 신설 지역 및 대학 선정 관련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