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흔들기에 "내란과 뭐가 다른가"…판사들 동요, 재판에도 영향주나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법원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판사들이 공감하고 있는 한편 단체행동은 조심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의 글을 비롯해 정치권이 법원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는 데 대해 비판하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

성 판사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망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과 현 사법 체계를 비유해 "사법부의 독립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