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4건 헛걸음… 거짓 신고에 멍드는 치안

2023년부터 3년 연속 '연간 5000건'

웃돌아 행정력 우려 작년 조치사례 중 즉결심판 75%…

"솜방망이 처벌"

지적 전문가, 민형사상 책임 강화·신고자 유형 따른 대응 강조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공중전화에서 "신림역에서 살인사건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최고 대응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관할 지구대와 인근 경찰 인력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다.

봉천역 등 주변 지하철역까지 살폈지만 허위신고로 확인됐다.

동작경찰서는 최근 신고자를 특정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112 허위신고가 3년 연속 연간 5000건을 넘어섰다.

경찰은 대응수위를 높였지만 실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진 사례는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