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중심 부동산세 개편…전문가들 "임대료 전가 살펴야"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주택가액과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주택 수보다 주택가액을 중시하는 방향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거주하지 않는 집주인의 세 부담을 높이면 임대료에 부담이 옮겨가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3일 오후 2026년 세제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과세와 국내생산 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 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주택 수보다 주택가액과 실거주 여부를 중시하는 개편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법률상 세금을 내는 사람과 실제 부담을 지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