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개편 공청회 공방…"주거안정 목표" vs "세금 폭력"

[the300]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국회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주택 수보다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시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나왔지만, 비거주 주택에 대한 차등 과세가 공정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제개편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와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정부 세제 개편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 교수는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시하는 방향은 납세자의 담세력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