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났어요" 부리나케 달린 경찰 또 허탕...허위신고 연 5000건

과태료 부과·손해배상 소송…처벌 가벼운 수준 전문가 "사전예방책 필요…허위신고자 분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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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공중전화로 "신림역에서 살인사건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최고 대응 단계인 '코드제로'를 발령하고 관할 지구대와 인근 경찰 인력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다.

봉천역 등 주변 지하철역까지 살폈지만 허위신고로 확인됐다.

동작경찰서는 최근 신고자를 특정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112 허위신고가 3년 연속 연간 5000건을 넘어섰다.

경찰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실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사례는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