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요양시설 숙련 간호인력↓…인력 배치 기준 개선해야"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최저임금 상승으로 노인요양시설에서 숙련 간호인력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 의료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하지 않는 현재의 간호 인력 배치 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발표한 '노인요양시설의 숙련 간호인력 확충 효과와 정책 방향'

보고서(KDI 포커스)에서 이같은 지적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노인요양시설 인력배치 기준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하지 않고 총량만을 규정하고 있다.

입소자 30명 이상의 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 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간호 인력으로 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