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만남 강요·몰래 위치추적도 '스토킹 범죄' 처벌 확대 추진

법무부가 상대방에게 교제를 강요하거나 몰래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폭행·상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상대방을 지배·통제하는 단계부터 접근금지 등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3일 "교제폭력에서 자주 나타나는 지배·통제 행위 등 9가지 유형을 스토킹 행위에 추가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교제를 시작하거나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헤어진 뒤 다시 만나도록 강요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 범죄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