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약자 지원에도 공정·합리성 고려해야"…공공서비스 지원 기준 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가 공동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책무가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지만, 개별 지원 제도의 타당성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4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불합리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