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건의키로…2년 유예 거론

[the300]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추가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과세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정책 환경 변화와 과세 시스템 준비 상황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늦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 이후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별도로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기본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일정 기간 추가 준비를 거쳐서 시행하는 게 부득이하다는 정도의 다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점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