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 전쟁' 돌입… 미래대응기금 충돌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한 여야 협조를 당부했지만, 여야는 곧바로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104조원 규모의 여유자금을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예산전쟁'의 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경기 둔화에 대비해 재원을 쌓아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나랏빚부터 갚아야 한다고 맞섰다.

여기에 30조원 이상 삭감까지 예고했다.

이날 오후 국회 예산안 토론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경기 둔화에 대비한 적립, 국가채무 관리에 나눠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적정한 배분 비율과 균형점을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세 가지 용도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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