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개혁위, 국수본부장 인사·예산권 확대 주문 … 견제장치 구체안은 빠져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구성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가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수본부장의 인사·예산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사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취지지만, 권한 확대에 따른 견제 장치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수사 개혁위원회가 2일 제3차 권고로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권고'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수사에 대한 책임을 국수본부장이 지는 만큼 전국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예산 권한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 등 관서장이 인사·예산권을 갖고 있을 경우 국수본의 수사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