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책임지는 국수본부장, 인사·예산권도 가져야"…개혁위 권고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제3차 권고 발표 국수본부장 외부 임명 활성화 권고…과학·사이버수사 조직 복원 주문 수사인력·예산 확충도…경찰청 "이행계획 마련"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의 인사·예산 관련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국수본부장이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반면, 수사경찰의 인사·예산권은 경찰청장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현행 구조가 독립적 수사 지휘를 어렵게 한다는 판단에서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권고를 발표했다.

이번 3차 권고에는 국수본 독립성 강화와 수사인력·예산 확충, 과학·사이버수사 역량 강화, 수사경찰 교육체계 개선 등 5개 과제가 담겼다.

수사개혁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경찰개혁 자문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