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송치 뒤 법원 판결까지 살핀다…김지용표 '책임수사' 설계 착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를 완료한 사건의 재판 결과까지 살펴 인사 평가에 반영하는 책임수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사건을 송치한 뒤 처리 과정도 점검해 확실히 신상필벌하겠다는 구상이다.

법조계에선 불기소나 무죄의 원인을 분석해 수사상 잘못을 가려내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김지용 중수청장은 책임수사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단계별 업무와 책임 범위를 설계하도록 지시했다.

김 청장은 일단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 수사가 부실하게 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책임을 묻는 방향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유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보상을 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