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도우랬더니 수수료만 챙겨…서울시, 공동시행 관행 손본다

서울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공동시행 건설업자가 시공이나 자금조달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총매출액의 2~2.8%를 수수료로 받는 불합리한 관행을 손질한다.

건설업자가 자금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지원하도록 도입된 공동시행 제도가 오히려 책임은 다하지 않은 채 과도한 수수료만 챙기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지난달 기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에 참여 중인 건설업자 3곳의 45개 구역 계약서를 '정비사업 표준공동시행 협약서'와 비교·분석한 결과, △불명확한 업무 범위와 불투명한 선정 절차 △과도한 수수료와 선지급 △사업 수행 역량 검증 부재 등 3가지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