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시행 한 달, 공소청-경찰 사이 뺑뺑이' 혼선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증거자료를 제출하려는 사건 피해자들이 경찰과 공소청 사이에서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로 '보완수사 요구'는 60% 가량 증가했다.

검찰개혁을 입법한 정부·여당이 현재의 혼란상을 단순 시행착오로 취급하지 말고 즉각적인 보완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달 27일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26일까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