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장기화에 경유 수출 풀었지만…손실보전 정산은 '진통'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장기화로 부담이 커진 정유업계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경유 수출 규제를 풀었지만, 정작 손실보전 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전 기준과 원가 인정 범위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이견으로 이달 말 예정된 1차 정산도 진통을 겪고 있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수출분부터 국내 공급 의무와 적정 재고 기준을 충족한 정유사에 한해 경유 수출 물량을 전년 동월 대비 11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경유 소비가 줄고 원유 도입량이 늘면서 수출 여력이 생긴 것으로 봤다.

업계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휘발유·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의 수출 규제도 함께 풀어 달라고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