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반도체 호황에도 경기도 재정부담만 늘어..지방소비세 개편해야"

[파이낸셜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반도체 산업이 성장할수록 경기도의 재정부담은 커지는 반면 세금 수입은 충분히 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소비세 개편을 촉구했다.

산업 육성과 복지 수요 증가로 지방정부가 쓸 돈은 늘어나는데 세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에서 "용인·화성·평택의 엄청난 반도체 공장이 잘되면 잘될수록 경기도는 지원 예산을 많이 해줘야 한다"며 "거기서 오게 되는 막대한 세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갖는데 경기도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짚었다.

우선, 경기도가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