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국조, '12·3 비상계엄 당시 행보' 초점" … 野 "사법부 위협"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초점을 '12·3 비상계엄 당시 행보'에 맞추겠다고 했다.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확실하게 규정했다"며 "2024년 12월 3일 내란 당시 행위에 대해 국정조사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 특검에서도 불기소하고 종합 특검에서도 각하 처분을 냈는데,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위 규명이 매우 미흡했다"며 "심야 회동이 분명히 있었는데, 미흡했던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