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지 정상화 특별법' 연내 입법…"처분 특례로 불확실성 제거"

[the300] 더불어민주당이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농촌 현장의 제도적 불일치와 관행적 농지 이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 정상화 특별법'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처분 특례를 둬 불확실성을 제거해 농업인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겠단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농지 등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가칭) 입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1월2일 당내 회의를 시작으로 입법 공청회, 권역별 설명회 등을 거치며 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