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역차별 안돼"… 李 띄운 '조리원 다문화 우대' 손본다

정책 10년사이 복지 확대…

靑, 모자보건법 개정 검토 李대통령 "유공자 유가족과 같은 입실순위, 납득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에 메시지를 게재한 이후 제도개선이 검토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산모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이용제도는 2015년 12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당시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고 이듬해 6월 시행령에 다문화가족 산모가 우선이용 대상자로 포함됐다.

29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다문화가족 산모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등을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이용 지원대상으로 명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우선순위와 운영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