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관리비도 신고 의무화…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

기사 앞부분 · 뉴시스 RSS 제공문 그대로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세입자에게 관리비·사용료를 얼마나 받는지 또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를 임대차계약 신고 때 함께 신고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22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1건 등 총 39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사용료의 금액이나 산정방식을 임대차계약 신고 사항에 포함하도록 했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비·사용료의 부과금액이나 산정방식을 임대차계약 신고 사항에 포함해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