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탈북어민 북송이 맞다"..野 "北서 살인해도 국내법으로 처벌해야"

[파이낸셜뉴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29일 과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서 살인을 저지른 탈북민을 "돌려보내는 게 맞다"는 개인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영하 의원은 29일 국정원 국정감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보고 내용을 전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어민 2명을 송환한 조치에 대한 이 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돌려보내는 게 맞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법을 보면 집단학살이나 살인자 등이 왔을 때 정착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서도 "정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