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4억 과징금 뒤집혔던 라면 담합…'2라운드'는 정보교환이 변수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라면 제조업체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면서 과거 대법원 판결 이후 달라진 법 적용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당시에는 정보교환만으로 가격 인상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이후 경쟁제한적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규율하는 조항이 신설돼 이번 조사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전날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 등 라면 제조업체 4곳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업체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상 시기와 폭 등을 사전에 협의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1354억 제재 뒤집은 대법원…"가격 인상 합의 증거 부족"

라면업계의 가격 결정을 둘러싼 공정위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