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국회 기습취재' 행정소송 패소 확정 … 김장겸 "취재 빙자 폭력 사라져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뉴스타파 사이에 벌어진 이른바 '국회 기습취재'

사건과 관련해 뉴스타파가 국회사무처의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뉴스타파의 패소가 확정된 사실을 밝히며 "언론자유가 취재를 빙자한 폭력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을 사법부가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별도의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절차다.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소송 결과를 밝힌 김 의원은 뉴스타파가 자신들의 행위를 언론자유의 문제로 포장하고 있다며,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