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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후 '821조 예산 심사 돌입…200조 미래대응기금·지방재정 곳곳 뇌관

국감 이후 '821조 예산 심사 돌입…200조 미래대응기금·지방재정 곳곳 뇌관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the300] 30일 국감 종료와 함께 예산 정국 본격화 기금운용 재량·교부세 산식변경 여야공방 소방재정·주택공급 예산도 주요 심사 대상 오는 30일 3주간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여야는 약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200조원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금 신설과 맞물린 지방재정 제도 개편을 놓고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다음 달 4~5일 종합정책질의, 9~12일 부처별 심사를 진행하고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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