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 개최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주최, 공정거래위원회 후원 -

< 행사 개요 >

▪ 일 시 : 2026.10.29.(목) 13:30~18: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 이하 ‘조정원’)은 10월 29일 ‘2026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조정원은 2008년부터 공정거래 분야의 학술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연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조정원은 올해 4월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제안서를 공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학계 및 관계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다음 4건의 지원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 성과를 확산‧공유하고자 이번 최종발표회를 개최하였다.

< 2026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선정 과제 >

순번

연구책임자(소속)

연 구 주 제

1

전주용 교수

(동국대 경제학과)

최재원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경쟁 이슈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

고성욱 교수

(연세대 경제학부)

AI 관련 상·하방 시장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법적 심사 방법론 연구

3

이홍주 교수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지적재산권 규제가 디지털·AI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4

김은지 교수

(국립군산대 법행정경찰학부)

공기업의 과점시장 진입은 언제 정당화되는가: 경쟁중립성 관점에서 본 석유정제시장 공공참여의 조건

김정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이번 발표회가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경쟁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책적 활용도가 높은 학술연구를 지원하고 연구성과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1·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는 신동권 고문(법무법인 바른)이 좌장을 맡아 주제별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고, 2부는 김진오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좌장으로 참여해 활발한 주제별 발표와 토론을 이끌었다.

첫 번째 발표에서, 전주용 교수(동국대)·최재원 교수(서울대)는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경쟁 이슈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주요 금융 이슈 및 경쟁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검토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표에서, 고성욱 교수(연세대)는 ‘AI 관련 상·하방 시장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법적 심사 방법론 연구’를 주제로, AI 관련 상·하방 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결합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경쟁법적 심사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세 번째 발표에서, 이홍주 교수(숙명여대)는 ‘지적재산권 규제가 디지털·AI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AI·디지털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경쟁제한 행위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은지 교수(국립군산대)는 ‘공기업의 과점시장 진입은 언제 정당화되는가: 경쟁중립성 관점에서 본 석유정제시장 공공참여의 조건’을 주제로, 공기업의 시장 참여와 관련하여 경쟁영향평가 및 관계부처 협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참여 판단 조건 등을 제시하였다.

각 연구책임자는 이번 최종발표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고서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조정원은 이를 연말에 연구보고서 형태로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조정원은 앞으로도 효과적으로 공정위의 정책 수립 및 법집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연구주제를 발굴할 예정이며, 적극적으로 연구 성과물을 확산 및 공유하여 공정거래 학술기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붙임> 1. 최종발표회 프로그램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개회사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일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