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2026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강형주)는 지난 21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8건에 대해 취업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4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7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또한,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심사구분

결정내용

설명

취업제한

여부 심사

취업가능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제한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승인 심사

취업승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

불승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통해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 (붙임 1) 2026년 10월 취업심사 결과 내역 (붙임 2) 결정사유 관련 규정

(붙임 3)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