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700원 내던 토지대장·지적도 발급비…65세 이상 면제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은 주민센터에서 토지대장·지적도를 떼더라도 수수료를 내지 않게 된다.

29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말 국무조정실이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손 봐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발표한 '국민 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토지대장·지적도를 관공서에서 발급할 때 내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게 골자다.

현재 토지대장·지적도는 온라인으로 열람·발급 시 무료지만 현장에서 발급하면 건당 300~700원의 수수료가 붙는다…